근로계약서 작성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소급적용이 안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사직서를 6월초 6월말까지 하는걸로 적어서 제출했고 그 당시 팀장님이 병원 사정이 있으니 7월 초까지 해달라 해서 오케이 했습니다. 인수인계도 진행하고 있었는데 6월말에 부원장님과 면담이 진행되면서 사직서를 보류하게 되었어요. 제가 계속 근무하는 조건은 5월부터의 소급적용+연봉인상이였고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7월에 5월부터 적용하는걸로 해서 작성(계약기간 마감일자는 안적음)했고 연봉도 인상된 연봉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5월부터 소급적용되서 월급에 들어올거다 라고 한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제와서는 9월만 소급적용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제가 남아있기로 했을때의 약속과 다릅니다.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 작성 이후 한번도 인상된 월급을 받은 적이 없는데 문제되는게 없는지, 제가 사직서를 내고 당장 내일부터 안나가도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자가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5월부터 인상된 임금을 소급적용키로 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인상된 연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5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체불금품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약속대로 소급해서 지급해야 합니다.당장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가 사직서를 내고 당장 내일부터 안나가도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네.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입니다.이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임금체불은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급지급되는 부분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다면 회사에서는 소급적용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근로자도 꼭 계약서상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