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1조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말은 누가 만든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여 유진오의 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의 안을 참고안으로 헌법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1948. 7. 17. 제헌국회를 통해 제정된 헌법 제1호에도,
제2조를 "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규정하는바,
위 규정은 제헌국회를 구성한 최초의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