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중도 작성시 사용자 처벌 궁금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어요

사업주는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지만

사업장이 명의대여로 불법적인 상황에서

4대보험도 최저임금으로 하시겠다고하고

다른 주방 이모들한테는 월급의 10%를 보증으로 가지고 있다가

퇴사시 손해배상 산정해서 준다는 악질적인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본을 제출 안했어요

4대보험 가입시 주민등록만 알려주면 되나요

보건증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중도에 작성시 처벌되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시 반드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 시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 중도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 개시일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알려줘야 합니다.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네, 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입사 첫 날부터 작성하여야 하며, 중도 작성시에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