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 중에서 사외도급과 사내도급의 구분법을 알려주세요

Question

원청이 협력업체에게 업무와 관련해서 도급을 주면 수급사업자인 협력업체가 원청으로부터 업무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내도급과 사외도급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내도급의 경우 원도급업체가 사내에 있는 형태를 의미하는 반면, 사외도급의 경우 하청업체가 생산하는 물품을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하도급에 대해 사내,사외 구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구분법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 현실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사내 하도급은 원청의 회사(공장 등) 내에서 하청업체가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를 말하고 사외는 말그대로 원청의 회사 등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는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하도급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