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가스공사가 민영화 될경우 경제적으로 피해가 생기나요?

Question

현재 여러 공사들의 재정적 적자 문제를 보면 가격 반영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민영화가 어느정도 되었다면 해결되었을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단점은

초기에는 전기,가스요금이 지금보다 현격히 오를 것입니다.

몇 년간 안올린 정부탓에 이 지경이 되었는데

민영화하면 그것을 봐줄리는 없거든요.

대신 안정기를 가지면 민영화는 경쟁구조이기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관리를 잘할 것으로 보여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나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기나 가스는 초기에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므로, 막대한 고정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허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기공사,가스공사 등이 민영화가 될 경우에는 재정적 적자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매우 커질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민영화 이후 전기세가 10배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기공사,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현대 삶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이를 민영화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공익성 보장의 위협: 공기업은 대개 사회적인 이익과 공익을 위해 운영됩니다. 이러한 기능이 민영화되면 이익 추구와 경쟁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로 인해 공익성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저하: 민영화된 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해 서비스의 품질과 수준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민영화가 되었다면 적자를 해결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수익을 위해서 바로 요금을 올렸을테니까요. 다만 민영화가 되는 동시에 적자를 해셜되는 만큼 국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뭐가 옳은지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가스공사나 전력공사가 민영화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수익만을 쫓기 때문에 기업들의 생산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