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는 중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때 이혼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키우는 양육비를 안 받고 다른걸 합의 했는데 그걸 안 지키면 처벌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양육권 과 양육비에 대한 합의 하신 사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추후 강제집행 할수도 있고 간접 강제로 법적 제재도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통해 과태료, 감치까지 처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합의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합의내용을 알아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사항을 미이행하면 민사적으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이를 사유로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