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한 발언을 과도하게 부풀린 경우

Question

제가 하지도 않은 말 추가하고 제가 한 말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해석하여 사이버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이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한 말이나 부풀려서 게시한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Answer 2

본인이 한 말을 부풀려서 과장되게 한 경우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본인이 하지 않은 말까지 한 것처럼 게시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도하게 부풀려서 해석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