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연기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피해자측이며 형사 재판중 치사와 치상을 다투는 중입니다.피해자는 1년 넘게 투명하다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사건을 보면

치료받은 병원과 국민건강보험에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이 얼마전에 제출 되었는데요

보통 서류를 받고 법원에서 진료기록에 대한 의료감정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전 공판에서 판사님이 공판이 연기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문의가 얼마나 빠르게 의료 기록을 검토 후에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 여부를 결정해 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의료 감정은 짧게 2~3개월이 걸릴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서는 얼마나 걸릴 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