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 돈을 받을 방법과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방버법은?
아파트를 공동 구매후 매매하였는데, 명의자가 나중에 주겠다며 돈을 주지 않고 있음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수 있으며,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며, 민사소송으로 약정내용의 이행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공동 구매 약정과 약정 후 매매 후 대금의 분할 약정 사실을 확인하여 민사상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및 사기나 기타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 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