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에 코인싸게 사준다 해서 중국교포한테 이사람 저사람 한테 돈 걷어서 500만원 줬는데 그 교포가 중국가서 소식불틍,
그당시 내개 150만원 준 사람이 환불을 요청 해왔는데 상황설명 해도 이해를 안해요
나한테 줬기때문에 안해주면 날 고소한데요 고소감이 되는디 아님 어떻게 대처방안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중국교포행위에 가담을 한 것이 아닌한 질문자님이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고소진행 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가담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역시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며 해당 돈을 그 교포에게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없겠습니다.
다만 해당 돈을 그러한 용도대로 사용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