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분율 변경 절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지분율이

법인 대표 99%

개인1%

으로 24년도중에 법인대표 100%지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론 주식가치평가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이동 후 양도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뒤 등기 변경을 위해 법무사사무실에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특관자일 경우와 아닐 경우 차이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주식평가 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세신고,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주주명부를 변경하면 끝으로 따로 등기를 변경할 사항은 아닙니다.

특관자인 경우 주식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적정한 평가액의 5%범위 이상으로 차이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적정한 평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계산되고, 30%와 3억 중 작은 금액 이상으로 차이나는 경우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특관자인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3억이상 차이나는 경우 고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대표가 당초 100%주주가 아니었고 법인대표와 개인 주주가 과점주주집단에 속하지 않으면서 회사가 취득세 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1%지분 증가에 따른 간주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