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를보면 학교폭력 피해자가 너무힘들어 자살한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이런 범죄는 가해자에게 어떤 법적처벌이 가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살에 대해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살인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결과적 가중범(치사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내용에 따라 적용죄명 및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속적 학교폭력으로 자살에 이른 경우, 살인죄를 묻지는 못하나 그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등을 적용할 수 있고 비교적 중하게 처벌한다고 하나 그 법정형 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