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담배피우는건 합법인가요?

Question

어제 옆에 자가용에서 운전하시는분이 담배를 피우며 운전하셔서 냄새때문에 창문읗 못열어놓겠더라구요. 게다가 담배피고 밖에 침까지 뱉더라구요.

1.운전하면서 담배피는것 합법인가요?

2. 차안에서 바같으로 침뱉는것 합법인가요?

3.만약 둘중하나라도 합밥이아니면 사진찍어서 신고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흡연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2.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3. 신고하시려면 사진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 흡연 행위에 대해서 이를 금지하고 행위 자체에 대해서 처벌이나 범칙금을 부여하는 조항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현행법상 개인소유 차량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도로에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네.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