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노상방뇨를 할 경우에 법적 규정과 처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느 법률에서 노상방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의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상방뇨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게 보통입니다. 지속적인 노상방뇨라고 하여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노상방뇨 행위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 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