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를 여러번 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노상방뇨도 사회규범을 어김으로써 벌금을 내야하는 경범죄잖아요. 혹시 노상방뇨를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이면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노상방뇨를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있지 아니하나,
그것이 반복되어 재물손괴 등에 이른다면 형사첩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노상방뇨는 1회로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경우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단 1회적인 행위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