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일방적 폭행을 보여주는 영상 증거가 있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의 폭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허위로 쌍방폭행을 주장했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진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폭행죄와 더불어 무고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영상 증거 외에도 목격자 진술, 상해 정도,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진술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