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음과 강간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알려주세요?
담배를 대신 사준다고 여중생을 유인하여 40대 교사가 간음을 하여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강간이나 성폭력으로 뉴스에 보도 되는데 간음과 강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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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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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음은 성관계를 갖는 것 자체를 말하며,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서 간음하는 것으로 통상 이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음은 폭행 또는 협박이 개입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강간이나 간통, 성매매를 포함하며, 미혼인 사람과 성관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간음이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교 행위를 하는 경우 동의를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강간은 폭행과 억압으로 성폭행을 한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간음은 이성간에 결혼 관계가 아님에도 성관계를 하는 행위이고,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한 경우 강간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