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합의 성관계 처벌 관련해서 단순 궁금증 질문이 있어요

Question

남자 성인이 여자 미성년과 합의 성관계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 라고 들었는데요. 만약 여자 성인이 남자 미성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 처벌이 남자 성인과 동일하나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질문이 하나더 있는데

만약 여자 성인과 남자 미성년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후 여자 성인이 강간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면 누가 처벌을 받나요? 둘다 아무런 증거가 없을때를 가정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자 성인이 남자 미성년자와 합의하여 처벌해도 남자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여자 성인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의 진술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처벌대상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Answer 2

여자 성인이 남자 미성년자에게 그렇게 한 경우에도 처벌은 동일합니다

말씀하신 케이스에서는 서로 증거가 없다면 일단 그러한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여자 성인은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