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에 담을 넘어 갔다가 주인에게 들켜서 잡혔는데 도둑질을 하려고 했는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죄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절도의 목적이 없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을 넘는 순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