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구형 일년 육계월이면 불구속 되나요

Question

사기범 검사구형 일년육계월이면

불구속 가옥 안가게 되나요

경찰말이 사기 당한건 인정 되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할수 없다는데

경찰은 수사를 사기범 말로만 수사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검사 구형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감경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수사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검사 구형이 1년6월이라면 불구속하는 것으로 선고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2.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의 주장을 모두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