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되지 않으면 피의자가 되지 않은 내사자를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Question

입건이 되야 경찰이 검찰에 송치가 가능하고, 송치되야 검사가 기소가 가능한건가요?

입건 없이는 결과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사 자체가 수사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건은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하여 정식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수사기관에서 입건을 하지 않는다면 정식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