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업자가 다한대출 약식기소 200

Question

제목대로구요 전 500만 필요 허다고 했는대 중개인이 1600을 신청 햇구요 제가 자수해서 둘다 벌금200 나왓습니다 전금도 피해자 한건 피의자 한건 300 나왓구요 정식재판 청구 햇습니다 두개 합칠려고 하니 법원이 달라서 안된다고 하네요 하난 수사중이구요

그리고 대출가능하다고 해서 체크카드 사진만찍어 카톡으로 보냇는대 지급정지가 되엇네요 통장에 930만원 남아서 경찰에 신고 햇지만 신고 취하하라고 해서 취하 햇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취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어떤 경위로 지급정지가 되었는지 경찰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확인 가능한 내용이 없고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여 정확한 진행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건 사건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우선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에 대해서 감액 가능성은 결국 다른 양형요소가 추가적으로 반영되는가의 문제이고 여러 범행이 문제되는 상황인만큼 감액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