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개인연차 사용
올해 짝수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연락이 지난주에 담당자에게 카톡이 왔는데 확인해보니 건강검진은 공가가 아닌 개인연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연차를 소진하면서까지 검진을 받고 싶지 않은데 건강검진 받지 않을 경우 제게 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건강검진을 미수검한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이 있는 날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는지,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용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건강검진을 안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연락이 지난주에 담당자에게 카톡이 왔는데 확인해보니 건강검진은 공가가 아닌 개인연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연차를 소진하면서까지 검진을 받고 싶지 않은데 건강검진 받지 않을 경우 제게 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검진기간까지 받지 않으면 사업주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에 사용한 시간에 대해 연차로 사용하지 않을것임을 명확히 의사표시하시고, 추후 해당 시간에 대해 연차나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검진은 노동자 개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3조 제175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시간에 대해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거나 또는 근로시간 외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의견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