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공무집행방해 양형자료요
경찰단계~검사~판사
이런식으로 진행이 될텐데 처음 검사님이나 경찰님께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판사님까지 자동으로 자료가 전달될까요?아니면 각 단계마다 반복적으로 동일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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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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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증거기록에 첨부되어 법원에 올라가나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에 다시한번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수사 기록 등이 경찰에서 검찰, 검찰에서 법원으로 제출할 것으로 중복하여 개별 단계별로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사에게 제출하면, 판사에게 자동으로 자료가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