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공무집행방해 양형자료요

Question

경찰단계~검사~판사

이런식으로 진행이 될텐데 처음 검사님이나 경찰님께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판사님까지 자동으로 자료가 전달될까요?아니면 각 단계마다 반복적으로 동일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할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증거기록에 첨부되어 법원에 올라가나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에 다시한번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수사 기록 등이 경찰에서 검찰, 검찰에서 법원으로 제출할 것으로 중복하여 개별 단계별로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사에게 제출하면, 판사에게 자동으로 자료가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