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민원실 형사사건 양형자료 제출 처음하러 가는데요
별도의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양형자료랑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양형 관련서류만 딸랑 제출하는게 아닌 서류봉투에 재판부 이름기재 후 넣어서 제출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양형자료랑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봉투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번호, 재판부, 피고인 등 간단한 사항은 기재가 되어야 해당 재판부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