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민원실 양형자료 제출하러 가는데 서류 봉투에넣어서 제출해야 하는것인가요?

Question

법원민원실 형사사건 양형자료 제출 처음하러 가는데요

별도의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양형자료랑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양형 관련서류만 딸랑 제출하는게 아닌 서류봉투에 재판부 이름기재 후 넣어서 제출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양형자료랑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봉투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번호, 재판부, 피고인 등 간단한 사항은 기재가 되어야 해당 재판부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