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상황에서의 대화 모욕에 해당되나요?
게임중에 상대와 다투었는데
게임접어라. 그렇게할거면 게임안하는게 맞다
수준이 참... 이런식의 대화도 모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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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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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정도의 내용이라면 모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모욕인지 여부는 해당 발언 자체뿐만 아니라 기타 발언이 나온 상황도 참작되므로, 그러한 사정들을 고려해서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게임접어라. 그렇게할거면 게임안하는게 맞다, 수준이 참... "이라는 발언이 위와 같은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한다고 ㅗ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