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차단기 고잔 관련 사고 이런 경우도 전부 자기과실인가요?

Question

건물 주차장 차단기가 고장 나서 관리사무소, 차단기 업체를 연락 했으나 연락이 안되서 기다리는 중 뒤쪽으로 대기차들이 늘어났고 그중 남성분이 차를 빼라는 강압적인 말에 반대편 차선을 이용해서 후진을 했습니다. 후진 중 바로 뒤차량을 긁었습니다. 무섭고 당황해서 경황이 없었으나 집에와 보니 강압적은 말을 한 남성분도 귀책 사유가 있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가압적인 말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 행위와 사고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남성이 강압적으로 차를 빼라고 말을 한 점이 인정된다면, 그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 차량의 충돌에 대한 과실은 전적으로 질문자에게 있는 것이지 뒤 차량이나 앞선 고장과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