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교교육과정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그때그때 바뀌어왔었고 2015개정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위법성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관련 법률 등 검토를 거쳐 시행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이 있다면 시행자체가 불가합니다. 위법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