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위법성은 없는지요?
우리나라 고교교육과정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그때그때 바뀌어왔었고 2015개정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위법성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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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관련 법률 등 검토를 거쳐 시행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이 있다면 시행자체가 불가합니다. 위법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