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왜 아동학대 많이 일어나는데 법이 약한가요? 학폭도 약하고요

Question

뉴스보면 아동학대 성범죄 학폭등 자주나옵니다 그런데도 왜 법이 약하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른들 잘못으로 아이들이 학대 당하는것 보면 마음이 참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므로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에 대한 불만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보통 미국 등 서양국가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바, 선고형 산정에 있어서 체계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로, 이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량에 대한 강화의 부분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좀 더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하여 아동 성범죄 아동 범죄 가정폭력 등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