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 나라는 왜 아동학대 많이 일어나는데 법이 약한가요? 학폭도 약하고요
뉴스보면 아동학대 성범죄 학폭등 자주나옵니다 그런데도 왜 법이 약하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른들 잘못으로 아이들이 학대 당하는것 보면 마음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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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므로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에 대한 불만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보통 미국 등 서양국가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바, 선고형 산정에 있어서 체계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로, 이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량에 대한 강화의 부분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좀 더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하여 아동 성범죄 아동 범죄 가정폭력 등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