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을때 운전자가 일방통행 무시

Question

사고가 났을때 만일 운전자가 일방통행에서 반대방향으로 온다고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한 저랑 협상으로 인해 묻어 갈 수 있나요..?

Answer 1

상대방이 일방통행도로에서 반대로 주행하여 사고를 낸겨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출동하기전에 사고상대방과 이야기하여 형사사건화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