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을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요즘 날로 많아지는것 같은데도 그래도 가슴아픈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음주사고를 냈을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기타 여러 정황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형될 수 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 수준은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만원~2000만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