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시간동안 유지된 주거친입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Question

저는 현재 고1입니다. 제가 현재 어머니와 아버지는 두분께서 따로 회사 근처에서 사시고 저와 할머니랑 형이랑 3명이서 학교 근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이 제작년인가? 여자애와 나갔습니다. 그뒤로 할머니한테 형과 그 여자애가 돈을 협박과 비슷하게 뜯고 집에도 막 들어와 며칠씩 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번을 6번정도 바꾸고 여자애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경찰에 신고한다고도 했는데 계속 왔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말했는데 계속 들어오고 정말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잠만 자는것이 아닌 집 냉장고를 뒤져서 밥도 먹고 가고 어떤때는 저희 집에서 몰래 물건을 훔치는것도 목격 했습니다.또한 그 여자애가 여러 범죄를 좀 저지른것 같습니다. 형이 법적상으로 여기에 사는걸로 알고 있고 형이 초대 했다하면 어쩔수 없는것이 아닌가 해서요. 또한 그 여자애만 따로 신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비밀번호에 대해서 가족이 알려주는 상황이라면 주거 침입을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 등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 증거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갈 때 성립하며, 형이 주거권자라 하더라도 다른 공동거주자인 의뢰인과 할머니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인을 집에 들이고 그 외부인이 행패를 부린다면 충분히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도난 및 협박이 동반된 상황이라면 주거침입뿐만 아니라 절도, 공갈 등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이 초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행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경찰에 해당 여성의 주거침입 및 절도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경찰의 협조를 통해 접근금지 신청 등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