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불법유출을 어떻게 변호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중3입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꺼삐딴리>라는 책에 나오는 이인국이라는 인물을 변호하라고 하는데요. 이인국이 일으킨 사건중에 하나가 미국 대사인 브라운에게 문화재인 고려청자 화병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이유가 자신이 미국으로 나가 친일행위를 한 죄값을 치루지도 않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브라운에게 잘보이려 선물하였고 또한 이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어요. 이런 이인국을 어떻게 변호하면 좋을까요?

되도록이면 법과 관련하여 변호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과 관련해 변호를 한다고 하신다면 결국 무죄를 다투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죄로 기소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타 양형사유로 다퉈볼 사유는 일단은 질문내용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