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를 분실해서 절도죄 신고서(경위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처벌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구매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새 제품 [ 아이패드+케이스+펜슬 ]이 꺼진 상태였고
저는 8시45분경 버스를 탑승하여 55분에 하차했습니다.
제가 하차한 정류장에서 55분에 60대 아주머니가 탑승하였고, 아이패드와
CCTV를 번갈아 쳐다보시다가 가방을 아이패드 쪽으로 옮기고 가방에 넣고
9시 5분 쯤 병원 정류장앞에 하차하였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경찰과 함께 버스 회사에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파출소에 가서 신고서
및 경위서를 작성하고 담당형사가 배정되길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간이경위서를 작성하며 아주머니가 버스 이용 시 카드를 사용하셨다는 점
을 확인해주시며 가져가신 분을 금방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가져가신 분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 또 만약 찾게 된다면
저는 어떤 처벌과 처리 과정(물품회수) 등을 진행할 수 있나요?
(저는 물품만 온전히 돌아온다면 어떤 처벌도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아이패드는 제 아이폰과 연동되어있어 분실모드 설정을 해둔 상태며
분실한지 2일이 다되어가지만 인터넷 연결도 키지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CCTV나 사용내역으로 확인가능하면 특정가능할 것이고,
절도죄가 문제되므로 특정되는 경우 합의금이나 원물 반환 등 조치를 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이용시 카드를 사용했다면 해당 카드번호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해자를 찾으면 수사관이 해당 물품에 대한 반환으로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이 이 절차에서 반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검거는 충분히 가능하시겠으며, 검거가 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됬으며, 물건이 발견되면 일단은 증거품이기 때문에 압수가 되겠으나 피해자로서 가환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검사가 승인하면 물건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경찰의 수사진행을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