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공사시 옵션인 하이라이트 고장이 나서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교체해 주지 않아서 필요 없다고 뺐습니다 공사 시에 고장이 났는지 전에가 정상이었는지를 증거가 없다고 주인이 청구를 한다?
9년 사용한 옵션(하이라이트 냉장고) 고장이 나거나 전원이 꺼졌을 때 원상 복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임대인이 불편하게 교체없이 있다가 만료시 다시 사거나 비용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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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이 났다고 주장할 것이고, 임차인은 공사가 원인이었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법률분쟁 여지가 있으며, 어느쪽의 주장이 맞는지는 다툼을 해봐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 자체가 계약 당시에 해당 옵션 자체를 뺀 것을 다른 계약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범위에서 제외 되는 다른 증거 등을 확인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옵션이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하여야 하고,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이 추후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을 고려하여 미리 고장이 난 사실을 알리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추후 원상 회복 때 그 부분까지 요구하는 부당한 주장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