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개인은 엄격히 구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소유중인 상표권 등도 법인의 재산인데
이를 무상으로 개인에게 양도할 경우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배임이나 횡령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상표권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며, 무상양도할 경우 그것이 법인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상양도도 가능하겠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