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에는 사망이 포함될까요? (면직의 범위)
보통 면직이라는 단어에 사망으로 인한 퇴직도 포함이 될까요?
본 기관 규정에 '면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망 및 명예퇴직 발령난 교원 1명이 있습니다.(사망 후 명예퇴직 추대)
명예퇴직은 의원면직에 속하니 면직의 범위라고 생각이 드는데
통상 사망도 면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당연퇴직 조항에 사망의 경우도 넣습니다.
당연퇴직 당연면직 등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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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망은 고용관계의 당연종료 사유로서 고용관계의 해지를 의미하는 면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망은 의원면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직권면직에는 해당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인 의원면직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파면하는
징계면직이 있습니다. 사망은 면직이 아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임용령에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면직의 사유에는 사망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면직이란 일정한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나 사망은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이므로 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면직이라는 단어에 사망으로 인한 퇴직도 포함이 될까요?
본 기관 규정에 '면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망 및 명예퇴직 발령난 교원 1명이 있습니다.(사망 후 명예퇴직 추대)
명예퇴직은 의원면직에 속하니 면직의 범위라고 생각이 드는데
통상 사망도 면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서 근로자의 사망 역시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