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횡령죄포함 약식기소 2건과 무고죄로 고소당함
횡령죄포함 약식기소 2건에
무고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인데
송치될 확률이 있습니다
무고죄가 유죄가 된다면
처벌이 어느정도로
예상할수 있을까요
무고죄는 기소도 어렵지만
그만큼 처벌도 크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혐의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겠으나 징역형까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것과 해당 무고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무고의 경우 입증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인정되는 경우에 그만큼 처벌이 중요하여 징역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고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6월 ~ 2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고의가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한 진술 착오나 오해 수준으로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허위 신고로 타인이 수사나 기소를 당한 경우에 한해 처벌이 가능하며,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초범이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은 무고죄를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한 경우로 규정합니다. 이는 명예훼손보다 중한 범죄로 간주되며, 범행의 고의성, 허위 인식의 정도, 피해 규모 등이 양형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특히 고소 당시 객관적 근거가 일부라도 존재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 판단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허위신고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고소의 근거가 되었던 자료나 정황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 의심 정황, 사실관계 착오 가능성, 감정적 대화 기록 등을 근거로 ‘고의가 아닌 진실한 호소’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서 및 의견서를 준비하면 송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무고죄로 송치되어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약식기소 전과가 있더라도, 사건 간 관련성이 낮고 재범의 악의성이 없으면 실형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허위의도 부정과 피해회복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