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대로받고있는건지궁금합니다

Question

2021년12월 기본급185만원 식대15만원에근로계약서작성 2022년급여인상없이그대로똑같이계약서작성 최저임금미달청구되는건지회사에문의했는데아무문제없다는답변받았읍니다

최저임금맞는건가요??

이종영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보다 길다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식대입니다.식대는 일부만 포함됩니다.2022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150,000-{(9,160원×208.57)×0.02}=111,790따라서 2022년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1,850,000+111,790=1,961,7902022년 월 최저임금 1,914,440원을 초과하므로 불법이 아닙니다.2023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150,000-{(9,620원×208.57)×0.01}=129,935따라서 2023년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1,850,000+129,935=1,990,5152023년 최저임금 2,010,580원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제인 경우 해당 급여는 2022년 및 2023년도 모두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부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식대도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월 1,979,874원이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1년12월 기본급185만원 식대15만원에근로계약서작성 2022년급여인상없이그대로똑같이계약서작성 최저임금미달청구되는건지회사에문의했는데아무문제없다는답변받았읍니다최저임금맞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 여부를 알기 위하여는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