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가족을 물었을 때 어떤 처벌을 가할 수 있나요?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가족(사람)을 물었을 때 어떤 처벌을 가할 수 있나요?

반려견은 어떤 벌을 받고 그 견주는 어떤 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반려견과 같은 동물은 형사처벌의 객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고, 견주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싱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