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후 상대방 벌금형 받으면 민사소송 비용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직도 무섭고 떨리고 .. 어이없는 일을 겪었지만 두서 없이 써보겠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고 친구와 이야기 하던 도중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거였고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툼이 있던 친구의 후배라는 사람이(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지나가던 와중에
제가 친구와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한차례 폭행 하였고 제가 맞고나서 왜그러냐 누구냐 이러던 와중에
말 대꾸 한다고 목을 졸랐습니다. 이 과정에 저는 실신할뻔 하였고 목소리가 당시 나오지 않을강도로 목졸림을 당했습니다.
목졸림 당할시에 길가에 배치되있는 화단 같은곳에 저를 목조르며 눕혀서 나뭇가지에 입고있던 옷은 찢어지고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살짝 파손 되었습니다. 이후 지나가는 사람들과 지인이 말려서 그 사람은 폭행 하고 떠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 후 어디가냐고 쫓아가서 신고했다며 가지말라고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한번의 목졸림을 당했습니다. 온갖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고 놔주질 않아 숨이 막힌 상태로 아무 저항도 못하고 가만히 있던 와중 지인이 또 한번 말렸고 그 순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가해자는 연락 한통 없이 쌍방폭행이다 (나)피해자도 내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하다 경찰관님의 CCTV 확보로 제가 피해자/ 상대방이 가해자 설명한그대로 CCTV에 담겨있어 가해자 혐의가 인정 되었습니다.
경찰관님이 가해자를 조사 하며 CCTV에 당시 상황을 보여주며 이래도 쌍방이냐 라며 말을하자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났다 그 사람이 피해자네요? 라며 말했다합니다 그 후에 합의 의향이 있다며 경찰서에서 경찰관님의 번호로 저한테 합의 하고싶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합의를 원한다 사건처리하며 일을 키우고 싶지 않다 찢어진 옷과 휴대폰액정파손 제 폭행 정신적피해 합의금 150은 어떠시냐 물었는데 그냥 합의 안한다 사건 처리 해라 ㅅㄱ요 이러면서 비아냥 거리는게 너무 괴씸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벌금형을 받겠지만 벌금형으로 형사사건 마무리가 되면 너무 괴씸해서 민사소송을 걸고 싶은데 민사소송의 비용과 승소 하게 될시 민사소송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건가요? 승소 할시 합의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너무 괴씸하고 휴대폰파손과 패딩도 찢어지고 목졸림 2회와 폭행을 당한게 너무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금은 형사절차에서 문제되는 것이고, 민사에서는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비용은 전부승소하면 패소한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나 소가에 따라 소송비용 전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라기보다 정신적, 물적, 신체적 피해액을 청구하여 받게되십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