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한테 소리지른 보호자 한테 정신적피해

Question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저에게 소리지르면서 겁박하는 보호자 한테 법적이나 물리적으로 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거는 없습니다ㅜㅜ 그때 이후로 보호자에게 트라우마가 생기고 잠도 못자고 힘듭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으나, 증거가 없다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진에게 고성을 지른 행위는 폭력적인 언사에 해당하므로 폭행이나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상황을 고려할 때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부인한다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문제 상황에 대비하여 녹음기를 지참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녹음을 통해 증거가 확보된다면 모욕죄, 협박죄 등 범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도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