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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누우우
23.02.04
피고인들이 민원실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들이 지방경찰청 1층 민원실에서 지방경찰청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경우 이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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