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처벌받나요?ㅜㅜㅜ

Question

인터넷 영화사이트에서 영화를 자주보는데 오늘 휴대폰으로 사이트에서 영화를 보다가 클릭을 잘못해서 도박광고하는 사이트에 잘못들어갔습니다ㅠㅠㅠ 회원가입하거나 게임을 한건 아니고 들어가고 바로 나왔는데 이것도 처벌받나요ㅜㅠ 진짜 클릭 잘못해서 들어간건데 그리고 휴대폰 해킹 당하진 않겠죠?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실제 도박을 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접속만 하신 경우이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킹 위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박사이트에 들어갔다고 하여 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접속만으로 해킹위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3

불법도박사이트에 실수로 접속한 것만으로는

도박을 하거나 입금한 것도 아니므로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