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중 음주단속에 걸리게되면 운전자 외의 사람은 어떤 처별 받나요?
음주운전한 사람은 그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이 부가되는거 같은데 같이 타고 간 탑승자들도 같이 마셨을 경우에 운전자 외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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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 외 사람들이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음주운전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이라고 평가된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