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서 쌍방으로 상대편은 폭행, 전폭행과주거침입으로
검찰로송치를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주거침입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무죄처리해주고
상대도 폭행 저도 폭행혐의로벌금형(약식기소)으로종결했는데
상대방은폭행 재범이고 전초범인데 벌금을. 동일하게 100만원씩 판결했는데 왜벌금이 같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과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유(피해의 정도, 행위의 경위 등)를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