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전에폭행사건으로70만원벌금
판결되고 이번에는 저를먼저폭행해서 저는따지는과정에 실강이로인해 상대편은폭행. 전폭행과 주거침입으로 검찰로넘어간상황입니다. 전 형사조정을 신청할려하는데 상대가거부할경우. 제가 죄명이2개라 저만불리한가요?
상대방은폭행재범인데 불이익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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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죄명이 2개라는 점만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 역시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불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