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되고 이번에는 저를먼저폭행해서 저는따지는과정에 실강이로인해 상대편은폭행. 전폭행과 주거침입으로 검찰로넘어간상황입니다. 전 형사조정을 신청할려하는데 상대가거부할경우. 제가 죄명이2개라 저만불리한가요?
상대방은폭행재범인데 불이익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죄명이 2개라는 점만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 역시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불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