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마다 연봉 인상은 회사 선택사항인가요?

Question

회사 들어왔을때도 대표님이 말씀하시길 자기네는 1년마다 연봉 인상이 5% 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연봉 인상을 미루다가 결국 해주긴 했는데요.

(매출 전표 보면 전혀 회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매출은 오히려 올랐으며, 조금 떨어진 날은 한달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고서 급여 인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꼭 해야되는 불문율이 아니라며 앞으로 안올려줄것처럼 얘길 합니다.

년마다 연봉 인상은 필수적인게 아닌건가요?

문제없이 년마다 인상 해준다고 들었었는데, 이제와서 안해줄수도 있다하니 그래도 상관없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앞으로 연봉 인상을 안해줬을때도 할말이 없는건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등에서 연봉 인상 기준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반드시 매년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매년 최저임금 이상의 연봉을 지급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봉인상률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이상 매년 임금이 동결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봉 인상의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매년 인상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매년 인상하는 것을 의무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매년 임금 인상 의무가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2. 연봉 인상에 관하여 매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에 관하여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의 연봉협상은 근로계약 당사자 끼리 정할 문제이므로 반드시 매년마다 연봉협상을 해서 연봉을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최저임금이 매년 상승하기에 연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연봉을 조정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와 연봉협상을 하지 않아 연봉이 상승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봉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만큼은 당연히 상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매년 임금을 인상해줘야 하는 법상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임금인상 부분이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상호간의 동의하에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협상이 반드시 의무는 아닙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연봉 인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연봉 인상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매년 근로자들의 연봉을 인상 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인상 여부 및 인상률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연봉이 동결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임금은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