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관련 사기를당해 저한테소개한 지인포함 피해자들과함께 운영대표랑 총판들을 사기등으로 고소하여 현재수사중인데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소개한지인도 별도로 유사수신으로 고소진행가능할까요?
단체고소건은 검찰로 넘어가기 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유사수신 성립여부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면 고소가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소개한 지인을 고소하려면, 그가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소개를 해주는 방식으로 가담했다는 사정을 추가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