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이 단체고소중인 저한테 소개한 지인도 동시에 유사수신고소가능한가요?
코인관련 사기를당해 저한테소개한 지인포함 피해자들과함께 운영대표랑 총판들을 사기등으로 고소하여 현재수사중인데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소개한지인도 별도로 유사수신으로 고소진행가능할까요?
단체고소건은 검찰로 넘어가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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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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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유사수신 성립여부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면 고소가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소개한 지인을 고소하려면, 그가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소개를 해주는 방식으로 가담했다는 사정을 추가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