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도로에서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걸으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타고 다니는 사람이 사고를 내면 어떤 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인도 주행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며 피해자의 치료비나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가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다닐 수 없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에 따라 벌금은 정해지며 피해자가 2~3주 진단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